동물병원 진찰 진료 비용 게시 의무 사전 고지 의무 홈페이지 확인 과태료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및 기타 진료 비용의 게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아래 대한 수의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일자 | 2024년 1월 5일부터 |
적용 대상 | 전국 모든 동물병원 |
내용 | 진찰 및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동물병원은 진찰 및 기타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함.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수술이나 중대한 진료 전 동물 소유자에게 예상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함. |
과태료 부과 :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증가 |
동물병원이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비용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교 용이성 |
여러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자신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산 계획 |
진료비용이 미리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반려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구축 |
동물병원의 투명한 비용 공개는 소비자와 병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의사 결정 지원 |
소비자는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이러한 점들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물병원이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용 게시
동물병원은 진찰 및 기타 진료에 대한 비용을 병원 내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용 게시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수술 및 중대진료 전 비용 고지
수술이나 중대한 진료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분 | 수의사법 | 세부내용 |
진찰 진료 |
진찰 등 진료 비용 게시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대상
진찰등의 진료비용 게시방법
|
진료 비용 현황 조사 |
진료비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
|
수술 중대 진료 |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
수술 등 진료 비용 고지 |
수술 등 중대진료비용 고지방법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당초 정부에서 입법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사전 설명 및 동의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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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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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동물병원이 새로운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동물 소유자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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