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잔술 판매 주류 면허법 개정 술 한 잔 가격은 얼마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만 시켜서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면허가 취소되는 행위 중 예외 사유에 잔술 판매가 포함되어, 잔술을 팔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류 판매 문화의 변화

기존에는 위스키 같은 주류는 한 잔씩 주문해서 마시는 것이 가능했지만, 소주와 같은 주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합니다.

무알콜 맥주 판매 허용

무알콜 맥주 판매와 관련해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거나,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률 개정의 배경

정부는 잔술 판매가 기존에도 합법이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류 판매 문화와 법리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모든 잔술 판매를 합법으로 간주하고, 면허 취소 예외 사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용 시기와 예상 효과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3~5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소주 한 잔만 시켜 마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주류 도매업자들은 무알콜 맥주를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1% 이상인 주류만 공급받던 음식점 업주들도 편해질 것 같다고 화색입니다.

무알코올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트에 가서 무알코올 음료를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코올 음료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의 경제적 효과

소주를 한 병 통째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은 이제 잔술로 경제적으로 소주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주 한 잔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소주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식당들도 잔술 판매로 인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의 수요 증가

무알콜 맥주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무알콜 맥주가 식당에서도 쉽게 제공될 수 있게 되면서, 무알콜 맥주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술 한잔 가격은 얼마?

먼저 담배를 1개비씩 나눠파는 까치담배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담배 한값(4500원)에 담배 20개비. 개비당 약 220원이지만 파는 사람의 이익을 붙여 개당 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소주잔 기준으로 소주 한병에서 8잔 정도가 나오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평균 소주 한병 가격을 6,000원으로 잡으면, 한 잔에 750원으로 계산됩니다.

음식점에서는 750원에 얼마를 붙여서 팔까요? 잔당 1000원 전후로 생각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두잔만 마시고 더이상 먹지 않으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1. 잔술 판매의 법적 허용으로 인해 남은 술의 재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소주와 병맥주와 같은 주류는 재사용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잔술 판매 문화가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법적 명확성의 필요성

그동안 주류 판매에 있어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소주 잔술 판매와 무알콜 맥주 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주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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